현금 3천만 원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현금 일부를 미리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나을까요?

Question

전세 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산 및 부채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 HUG 전세 보증금 대출: 1억

  • 가족에게 빌린 현금: 3천만 원

  • 월세 보증금 대출: 5천만 원 매달 상환식

    → 총 부채: 약 1억 8천만 원

• 보유 현금

  • 약 3천만 원

현재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데,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현금 3천만 원 중 일부를 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에 사용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

• 현금 3천만 원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

참고로 후자 선택 시 현금은 어차피 개인회생 후 변제금 납입이나 생활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보유 현금을 미리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 시점의 재산과 채무 현황이 기준이 되며, 현금으로 부채를 일부 상환할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변제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회생위원의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직전의 부채 상환은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현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신청 시점의 잔액이 변제재원에 반영됩니다.

3. 전략 및 절차 대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생신청 시 보유 현금을 포함해 전체 재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생계비와 예비비로 인정받을 부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재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은 담보채무로 분류되므로 변제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 상환보다는 회생계획 내에서 분할 변제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청 전 불필요한 자산 처분이나 현금 이동은 피하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남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통장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므로, 최근 현금 사용 내역에 변제 목적이 보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