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 수사권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고,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관여 축소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강화되지만, 반대로 수사의 자의적 진행 가능성이 커져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축소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보유한 전문 수사 인력과 자원의 활용이 제한되면서 수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와 소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양 기관 간 이견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면서 수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이는 경찰과 검찰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 보완과 운영상의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과 견제,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