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감사원 제보할때 피제보자 대상에 관한 질문교육청 관내 학교장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서징계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위법이 아니다불만 있으시면 감사원 제보하라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피제보자에 연락한 감사팀장을 써야하나요아니면 교육감을 써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회시위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때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실제로 3시간 정도하다가집회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면 조기종료할수 있나요? 과탸료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단순폭행 형사조정 합의에서 돈 안받고 합의단순폭행이고 명치 한대 맞았는데형사조정으로 갔는데 돈 받고 합의하는게맞을까요? 나이가 어려서 돈달라하고막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거 아닐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1인 시위 도로변 현수막 부착 신고방법1인 시위 관련해서 현수막 부착에 대해구청에 문의하였는데 집회신고를 하라고 하셔서1인 시위 관련 현수막을 붙히고 싶은데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에 법률 위배된다고명시되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범법기관 ㅇㅇ기관막 이런식으로 적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 보면 왜 학생의 징계 밑에 인권보장이되어있는건가요? 평소에도 적용되는게 아니라특정한 상황(징계 등) 상황에서만 제18조의4가 적용되는거인가요?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있는데 군부대 입구를찍은 영상이 있는데 군인 얼굴과 군복도 보이고요군대 입구보니깐 특전사 같은데 신고 어디로하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onion 관련 서비스 운영하면 처벌받나요그냥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를운영하려고 합니다 tor 서비스에서요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저는 글 작성 안할겁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속도로 옆에있는 땅 사서 건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특정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에 전자기기(노트북) 등에서 받은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 3호에 보면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전자기기에 등록하는 정보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도 해당 법률에 적용되어 거부 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