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주체는 누가 되는건가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주체는 누가 되는건가요? CBDC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주체는 어디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스테이블 코인들은 발행의 주체가 공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사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기존의 페이 기업들이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발행 주체가 어떻게 될 지는 모릅니다만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행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어떻게 될 지는 모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민간 기업이 발행 주체가 됩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과 관리 감독하에 발행이 이루어지며, 전자금융업자나 은행, 가상자산사업자 등 인가받은 민간 기업이 빌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은이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근거로 비은행 주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를 의식해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결국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현재 국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에서는 자기자본 5억~10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금융위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CBCD라면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가 됩니다. 다만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일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업이 주체가 됩니다. 즉,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성격과 신뢰도가 달라지며 발행 주체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언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예상돼요.
즉, 발행은 기업이 하고, 제도 설계와 감독은 정부가 맡는 혼합 모델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는 국가나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스테이블의 관리를 할 수 없어, 법적인 규제를 만들고 이러한 규제 범위내에서 진행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화 스테이블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일정한 주가의 범위내에서 하나의 통화로 교환이 되는 방법을 통해 공공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