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무총리도 잡혀가면 국정 누가 운영하나요?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나니 이인자인 국무총리가 국 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도 불안 불안하더라고요 만약 국무총리까지 잡혀가면 국정원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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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에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고 우선은 탄핵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는 그 다음 경제부 총리가 똑똑한 거 같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는 이상한 발언들을 계속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우선이며 그다음에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순 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수없는
상황이면 그다음 서열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순서대로 권한이 이양돼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가 운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순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2.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3.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런 권한 승계 체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관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협력해서 비상체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