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도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국정을 책임지나요?

Question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인데 국무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도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국정을 책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2순위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수 없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