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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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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상가임대업 또는 정보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중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하는 조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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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응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관 등의 형태로 자동연장 계약 기간 자체가 불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