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규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상가임대업 또는 정보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중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하는 조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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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응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관 등의 형태로 자동연장 계약 기간 자체가 불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