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제품을 카피제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옷 브랜드가 여러가지 유명한 타 브랜드의 옷 디자인을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자만 바꿔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 브랜드의 sns에 A브랜드와 B브랜드, C브랜드의 카피제품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피를 한 브랜드에서 sns메시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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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표법 위반의 제품에 대해서 상표법이나 기타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형사 책임을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