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을지훈련중 사건사고에 대해서 처리는?
을지훈련도중 연막탄 폭발과 드론 추락으로 부상자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부상상태가 정확히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나요?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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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