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가 갑자기 어떤 여자애한테 욕을 했다고(그런적도 없습니다)갑자기 쌍욕을 박으면서 죽여주겠다고 카톡이 오고 전화도 여러번호로 계속 전화가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주소 등을 알 수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반복된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