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가 갑자기 어떤 여자애한테 욕을 했다고(그런적도 없습니다)갑자기 쌍욕을 박으면서 죽여주겠다고 카톡이 오고 전화도 여러번호로 계속 전화가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주소 등을 알 수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반복된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