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 사면권은 어디까지 행사가 가능한가요? 비록 흉악한 연쇄살인범이라도 정치적인 리스크만 감수하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사형수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감형될수있습니다
물론 모범사형수나 적격자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사형수도 사면이 가능하나 사면이라고 해서
풀려나는게 아니라 형을 감형해줘서 무기징역등으로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