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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대통령이 사형 판결받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 사면권은 어디까지 행사가 가능한가요? 비록 흉악한 연쇄살인범이라도 정치적인 리스크만 감수하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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