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최초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추후에
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후 매년 임금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 또는 합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했는데
추후 근로조건 변동에 있어서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의무는 최초 근로계약서 교부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 법령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