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총 2억원 중 전세자금대출 7000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자금대출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상환 하고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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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질권 설정이 없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대출인지에 따라 청산가치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임대차계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