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의없는 경우 법적처벌이 불가한가요?
입장료를 내고 체험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입구 앞에서 있었을 때
체험 가이드 분이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뒤로 지나가면서
제 팔 양쪽을 잡았었는데 목이 좋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됬냐고 말도 못해서 짜증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악의없는 행동이면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인지 여부는 악의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체험장의 직원이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위와 같이 행하였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