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기소는 재판으로 넘어가는것이잖아요. 불기소처분은 재판에 넘어가는거 없이 조사가 종결되는건데요. 이 불기소처분도 종류가 몇개 있는거 같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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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없음 : 소추요건을 결하였거나, 필요적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 범죄구성요건 중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예를들면 정당방위 등)
혐의없음 :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위의 불기소외에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와 각하 등을 광의의 불기소로 분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