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상향등 테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성질급하신 분들이 상향등테러하는 상황이 종종발생하는데요..
운전에 너무 불편한 불빛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구요...
혹시 상향등테러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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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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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향등 테러의 경우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향등 테러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향등 테러와 더불어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