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가능한가요?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한 사람을 특정하는 트윗을 올려도 공연성이 성립되는건가요? 그분을 A님이라고 치면, 영상에서 A님으로 추청되는 사람을 캡쳐해서, 이 사진과 "이거 A님 아닌가" 라는 트윗을 같이 올리면 허위사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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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해당 계정 주인만 확인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트윗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특정해서 올려도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A님 아닌가"라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