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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사실유포죄 성립가능한가요?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한 사람을 특정하는 트윗을 올려도 공연성이 성립되는건가요? 그분을 A님이라고 치면, 영상에서 A님으로 추청되는 사람을 캡쳐해서, 이 사진과 "이거 A님 아닌가" 라는 트윗을 같이 올리면 허위사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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