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한 사람을 특정하는 트윗을 올려도 공연성이 성립되는건가요? 그분을 A님이라고 치면, 영상에서 A님으로 추청되는 사람을 캡쳐해서, 이 사진과 "이거 A님 아닌가" 라는 트윗을 같이 올리면 허위사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해당 계정 주인만 확인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트윗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특정해서 올려도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A님 아닌가"라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