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부터 성인인데 왜 만18세부터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나요?
만19세부터 성인이라는데 왜 연나이20세 만 18세부터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나요? 원래 술,담배는 성인이 되어야 구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이라고 규정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만 19세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도 청소년에서 벗어나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유해물질 등의 판매 연령 등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여 일부 만18세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