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형벌을 주는데, 왜 집행유예를 줘서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차피 이럴 거면 법은 왜 만드는 거죠? 말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잘못을 그냥 용서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뭐죠?
법조인들과 입법기관들의 이런 입법행위들이 오히려 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돈있고 권력 좀있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법 알기를 뭐 알듯이 조롱받는 것 아닐까 싶네요.
감형제도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선심쓰듯 권력의 인기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통령의 사면특권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형 없는 500년, 5000년...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집행유예 없는 즉시 형벌 실행.
법이 이렇게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집어넣고 법무장관도 집어넣고 국회의원도 집어넣고..
잘 못한 사람들을 모두 가차없이 집어 넣어서 감형 없는 강한 형벌 받고 형벌기간동안 국민들 세금으로 먹여 살리지 말고 자신들이 직접 농사짓고 고기잡고 건물지어서 자급자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