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과 벌금형

Question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맞게끔 처벌이 내려집니다. 근데ㅜ징역 몇년 이하 벌금 몇백 이하 인데 징역도 있고 벌금도 내고 2가지 다 받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 둘 중 하나만 받게 되는 것이지 두개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을 둘다 선고할수 있는 범죄도 있고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규정된 범죄도 있어서징역형과 벌금형이 둘다 선고될 수 있는지는구체적인 법률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의 형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증권거래법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①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7.1.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과규정이 있다면 징역과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병과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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