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입이방정
입이방정23.09.18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어릴적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다니고 하던 애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 처벌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틀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원동기 무면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