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면으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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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사고내역에 따른 처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