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수선의무 불이행 중인데 월차임을 내야하나요?
입주 후 여러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주지 않고 연락조차 안되는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까요? 현재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기한말미 문자로 보냈고 그기한 넘으면 변호사 의뢰 내용증명서 보내서 입장표명이든 대응을 얻어낼 계획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않는 상황인데 월차임 납부를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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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차임은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별개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어서 차임은 일단 지급하시되, 수선 의무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를 청구하거나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