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2.07

통매음 기준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할때 피해자가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론정의상 보면

자기만족이라는것도 써져있잖아요

그럼 그 자기만족이 상대가 정해져있을때 해당된다는건가요?

예를들어 성적용어에는 해당이 되나 혼잣말이면 해당이 안된다는건가요

좀 애매하네요 기준이 용어자체는 해당이되나

누구인지 (who) 명시가 안되면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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