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무상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Question

(사례) 부모님 명의 소유 가게에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목적: 일반음식점

임대인: 부

임차인: 자

임대료: 무상

기간: 최장

1.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수인가요?

2. 상기 이미지와 같은 양식 가능한가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당사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생략 가능한가요?

3. (인) 에는 인감이 필요한가요? 지장도 괜찮나요?

4. 계약기간으로 최장을 희망할 경우 몇년으로 해야하나요?

5. 본 계약성립을 이유로 임대인의 국가복지(이를 테면 노령연금 등) 혜택이 축소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6. 기타 보충할 코멘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상임대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