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어떻한 처벌은 받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또한 옆에 동승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동승자는 어떠한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거나 동승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감경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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