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신 일행을 태우고 차를 운전을 해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동승자도 함께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