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하면 처벌할 수있을까요?
가정폭력신고. 하고싶어요
결혼생활 10년이넘어요 내내 폭언폭행당했습니다.
이제 맘접고 이혼하려합니다.
신고하면 징역살수있나요?
깜빵에 쳐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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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정도는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고 그 혐의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징역형일지 벌금형일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으로 결정되게 되는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