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정말 징수해가나요? 그리고, 왜 징수해가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 요청을하여, 기부금을 다 낸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려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해주거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부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기부는 세 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관에만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정기부금으로 대부분 민간 구호단체에 내는 돈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하기로 한 돈에서 소득금액의 최대 30%를 제외한 돈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례기부금은 독립기념관이나 문화예술지원에 기부하는 돈으로 기부금에서 소득금액의 50%를 뺀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