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5년, 총선은 4년 마다 하는 이유가 뭐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각각 5년, 4년 인데요.
왜 임기를 다르게 했나요?
임기를 같게 하고 선거날을 임기 중간 지점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들어 각각 임기가 5년이라면 대선 후 2년 반 뒤에 총선, 또 2년 반 뒤에 대선.. 이런식으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르게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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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금에 와서 임기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변하지가 않았으나 대통령의 임기는 여러번 바껴 왔구요.
워낙에 독재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서 단임제를 하긴 해야하는데 4년 단임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여겨서 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5년으로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대선을 5년으로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임기 중 갑작스러운 사유로 하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후임 대통령이 빠르게 취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총선이 4년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갑작스러운 사유로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를 통해 빠르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