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 예시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문자임)

무효사유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취소소송 요건을 다 갖춘경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주문에서 어떻게 표현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소송의 경우 ~~~ 취소한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 확인한다로 끝나는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에는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으면서 판결이유에 무효인 위법성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판결 역시 주문에서는 취소판결과 동일하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주문기 기재됩니다. 다만 판결이유에서 무효를 선언하는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