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신이 불법이면 눈썹문신도 처벌받나요?
문신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눈썹문신도 그럼 불법인가요?
어떤법에 근거하여 불법이고,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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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가 있는 의료행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신과 눈썹 문신 모두 현행법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이를 행하면 의료법위반으로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