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는 월급으로 받나요

Question

국선 변호사는 수입이 월급으로 받나요? 로펌 변호사는 사건

수임당 돈을 받는거 아닌가요? 로펌 변호사가 돈 더 많이 벌텐데 굳이 국선 변호사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선 변호사 연봉 1억 이상 인가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선변호사의 사건은 건당 보수로 받는 것으로, 월급으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국선사건을 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나,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국선사건의 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보통 국선사건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Answer 2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월급제로 받게 되고 일부 국선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건당으로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