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는 수입이 월급으로 받나요? 로펌 변호사는 사건
수임당 돈을 받는거 아닌가요? 로펌 변호사가 돈 더 많이 벌텐데 굳이 국선 변호사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선 변호사 연봉 1억 이상 인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선변호사의 사건은 건당 보수로 받는 것으로, 월급으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국선사건을 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나,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국선사건의 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보통 국선사건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월급제로 받게 되고 일부 국선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건당으로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