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보니 초범이면 형이 낮게 받는다는걸 본적이있는데 초범이면 그게 가능한건가요? 술을마셨거나 정신병이있으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면 감경사유로 보아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면(의도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등) 초범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