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스캔해서 학교에서 공유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학원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사서 스캔해서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이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지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단 복제 전송하여 공유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