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호 촉법때 저지른 범죄흘 성인때 처벌하는 사례가있나요?
촉법 당시에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안받는데 그게 성인이 되서 발각되면 보호처분으로 받을수없어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데 진짜인가요? 민사소송 말고 촉법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때 처벌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추후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한 법 해석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