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가 곤소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건가요?성인일때 발각되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13살때 저지른 범죄가 공소시효가 죄가 너무 크기에 없거나 20년이라고 치면 그래도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안받아요?성인이 되더라도 성범죄라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인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라도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도 무관하며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