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행시에 당사자 재산을 모두 빼고 파산 진행하는데 그 당사자가 가압류 걸어놓은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파산신청인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파산법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와 제35조(파산재단 속하는 재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