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각 법원이 위촉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담당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건 당 책정된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법원이나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위촉직 형태로 일하며, 일반 개인 변호사 업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