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건가요? 어떤식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하는것인건가요?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사선과 병행하는 일반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둘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니라 국선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개업 변호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임 비용을 부담해 지정하는 민간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선정하며, 국가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일반 변호사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