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Question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국선 변호사가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보이던데 국선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가 하는 변호를 그대로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선임을 해준다는 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하거나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Answer 4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변호 또는 대리하고,

민사사건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변호서비스에서 취약하거나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