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가정파괴범의 범위와 상간남녀의 법적 책임은?

Question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주부인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며 남편에게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통보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두 남.녀에게 주어지는 법적처벌은 어찌되나요.

더구나 그 상간남은 그 남편을 찾아가 오히려 이혼을 말리는 제스츄어와 위로를 하며 농락하였습니다

남편쪽에서 이 상황을 알게될경우 상대남자에게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 간통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사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