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동의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았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없이 위치추적기를 저한테 달았다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읕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