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이 검열되어 들어오면 불법인가요?
특정 성기를 가린다던지, 또는 행위일부에 모자이크를하는등 검열상태로 들어온 가아청물(2d망가등)은 여전히 범죄인가요? 진아청은 제외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특정성기나 행위일부가 가려져 검열상태로 들어왔다고 하여도 이 것만으로 무조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 적용가능성이 있어 범죄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