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어,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6월 중도입사, 7월 1일 이후 퇴사로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7월 초에 퇴사하여 국민연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근로자한테 환수받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고지된 내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위 내용에 관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것은 맞으며 해당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