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암호화폐의거래는 법으로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과 세금법 등 제도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식 사용을 허가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가만 하지 않았을 뿐 사용금지 또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지 일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금입금 금지 규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거래소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국내 거래소에 대해 실사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이번 FATF 국내 실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체계를 구축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령과 사기 등으로 국제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ATF 국내 실사간 기존 은행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있을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로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금운영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ATF 규제의 효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인해 보다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그 동안 암묵적으로 시행된 불법적인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식허가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기에 일명 "묻지마거래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탈세 및 부정적인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투명성 있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