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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정거래 처벌근거가 있나요?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한국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는것도 처벌기준이 있나요? 환치기는 불법인거 아는데 코인은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재정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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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거래하는 재정거래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실제 외환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