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정거래 처벌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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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거래하는 재정거래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실제 외환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