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화폐) 재정거래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코인이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거래소 간 시세차익을 위해 재정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 재정거래는 외한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국내거래소 간 재정거래도 현재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더불어 이러한 재정거래에 대해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재정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소 간 재정거래는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코인에 대한 과세를 시작으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과세 외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래소간의 시세 차익에 따른 거래 차익의 수취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즉 암호화폐의 거래소간의 구입과 전송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양도 차익 등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 부터 과세가 되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