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도피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범인도피죄에서 친족이 자기의 친족을 도피시킨다면 처벌받지않는다는데 친족이 매우 적극적으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도피시킨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안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단을 동원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 그것이 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범인은닉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