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실수로 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하철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저를 잘 안 보고 뒤에서 밀어서 제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서 다치면 뒤에서 민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 직접가서 청구해야 하나요? 죄명은 과실치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뒤에서 밀어서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직접가거나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밀친 행위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또는 과실 치상으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중함에 따라 과실치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